[뉴스포커스] 해병특검법 부결 폐기…21대 국회 임기 종료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가결을 위해선 총 196표가 필요했는데, 개표 결과 17표가 모자랐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 4년간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힘겨루기해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 '설득' 작업과 '표 단속'에 나선 끝에,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된 건데요. 먼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표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제 본회의에 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선 총 196표가 필요했는데, 찬성표가 범야권의 재적의원 수와 같은 179표에 그치다 보니,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한 여당 의원 5명을 제외하면, 결국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건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탈표가 예상외로 적게 나오면서, 범야권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의석수상 8표의 이탈표만 확보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범야권에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여당의 이탈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데다, 심지어 범야권의 '이탈표'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표결 결과, 범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재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합의 없는 법안 통과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번째와 3번째 통화 사이에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이 있었고, 해당일 저녁에는 이첩 중이던 조사 결과가 다시 군 검찰단으로 돌아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자연스러운 통화"라는 입장입니다만,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영향'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윤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선동 프레임"이라며 사실상 나 당선인을 직격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당내 논란이 커지자, 나 당선인도 "대통령과 현 정부를 흔드는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거든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낙선자들 모임에서 '지구당' 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구당'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체제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의 당원협의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한 전 위원장은 돈 없는 정치 신인 원외들도 정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구당 부활에 속도가 붙을까요?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치로, 협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멀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기록인데요.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만, 역시나 무엇 하나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짧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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